검수완박 뜻 대검 검수완박 반대 이유
검수완박 뜻 최근 검수완박이라는 말이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의 뜻은 무엇이고 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이유와 대검이 검수완박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수완박 뜻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출소)의 줄임말입니다. 검찰의 본래 기능 가운데 하나였던 기소를 전담하고 수사권을 경찰에게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검수완박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이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검수완박의 본질은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것이 아닌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검수완박 관련 뉴스 모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3133 김오수 검찰총장 "문 대통령에 '검수완박' 면담 요청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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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3.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