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뜻 대검 검수완박 반대 이유

검수완박 뜻

 

최근 검수완박이라는 말이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의 뜻은 무엇이고 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이유와 대검이 검수완박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수완박 뜻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출소)의 줄임말입니다. 검찰의 본래 기능 가운데 하나였던 기소를 전담하고 수사권을 경찰에게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검수완박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이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검수완박의 본질은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것이 아닌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검수완박 관련 뉴스 모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3133

김오수 검찰총장 "문 대통령에 '검수완박' 면담 요청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413000147 

 

[속보] 김오수 검찰총장 "필사즉생 각오로 검수완박 막겠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8751.html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수완박 법안 반드시 저지돼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412MW094831887075 

윤호중 “‘검수완박’ 법안 이달 내 통과시켜 5월 3일 국무회의 공포 목표”

 

 민주당이 필사적으로 검수완박 밀어붙이는 이유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 수사권 확대를 공언했기 때문에 윤 당선인 취임전에 밀어붙이려는 것입니다.  검수완박이 완벽한 입법은 아니지만 검찰 견제는 입법부(국회)만이 할 수 있고 형사 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 검사의 공소 제기 즉 기소, 판사의 판결 등 3단계를 거치는데 현재 검찰은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고 사건을 법원으로 보낼지 말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선진국의 경우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를 하는데요. 영국 미국은 경찰은 검사와 판사,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만 하고 검찰은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의 주요 내용은검찰의 두 권한인 기소권과 수사권 중 수사권을 약화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 혹은 특별수사청을 설치해 해당 기관에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대형탐사, 방위사업) 수사권 등을 넘기는 방안입니다.

 

 

 대검이 검수완박 반대하는 이유

 

대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의미하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 공식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개정 형사법은 1년 3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논의를 거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 등 지난한 과정을 통해 입법되었으나,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되어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합니다”라고 전했는데요.